[사설] 마당발 카르텔과 완장들의 나라

3류정치 있는 한 비리의 유착관계 못 끊는다

저축은행 비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마당발이 설치는 사회였는지 새삼 확인케 한다. 업계의 마당발과 정 · 관계 완장들이 끼리끼리 챙겨주고 뒤를 봐주는 부패사슬을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정 · 관계 로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윤여성 박형선씨나,삼화저축은행의 신삼길 회장은 모두가 마당발로 꼽힌다. 이들의 정계 관계 법조계 등의 광폭 인맥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 MB 대선캠프 출신인 감사위원과 금감원 내 TK 좌장으로 불리던 부원장보가 연루됐다. 한마디로 부지런한 마당발 카르텔이다.

마당발들이 바쁜 사회가 결코 공정할 수 없다. 마당발 소리를 들으려면 조찬이건 술자리건 두세 탕씩 겹치기로 뛰는 게 예사다. 여기에 완장들이 마당발 카르텔을 완성한다. 과거 법조 브로커 사건이나 함바 비리도 마당발과 완장들의 부패사슬이었고,진작 퇴출됐어야 할 부실 저축은행들이 1년이 넘도록 멀쩡하게 영업하다 피해를 키운 이유도 다를 바 없다. 연고주의(cronyism)가 견고할수록 마당발의 활동 반경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외환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연고주의가 개선은커녕 더욱 심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같은 고향,같은 대학 출신에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구도다. 최근 장관 인선을 보면 조만간 교체할 2기 공기업 기관장 인선에서도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 같다. 유력 대선후보들 주위엔 이미 마당발들이 넘쳐난다.

완장들은 언제나 정부 규제와 권한을 늘려간다. 청와대 산하 위원장들은 국민연금으로 대기업을 견제하거나,초과이익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노무현 정부 때 실익이 없어 폐지한 중기고유업종을 부활하겠다고 나선다. 또한 완장들이 전관예우를 통해 돌아가며 요직을 독차지한다. 법조뿐 아니라,모피아 등 관료들은 퇴직 후 10년 이상을 자기들끼리 순서까지 정해가며 공기업 산하단체와 협회를 맡는다. 청와대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힘센 기관 출신들은 로펌에 가서 민원해결사 역할을 한다. 게다가 조만간 이 정부의 2기 공기업 인사에서 줄잡아 300개에 달하는 기관장과 감사 자리는 상당 부분이 정권창출 공신이라는 정치권 마당발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공정사회를 외친들 전두환 정부 시절 정의사회구현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돼 가고 있다. 마당발들이 설치는 큰 선거가 또 다가온다. 정치는 언제나 마당발들의 주무대다. 정말 구조적 절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