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다수 " 산은, 우리금융 인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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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등 최근 금융권 현안들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습니다.
정무위 의원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윤경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 이번 설문조사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기자1>
이번 긴급 금융현안 설문조사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유로운 복수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메가뱅크 추진 논란, 외환은행 인수, 저축은행 사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의 이슈들입니다.
앵커2>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메가뱅크 추진 논란부터 살펴볼까요?
정무위 의원들 메가뱅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나요?
기자2>
네, 50대 50이었습니다. 메가뱅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과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의 수가 동수였습니다. 한나라당만 보면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원이 한 명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메가뱅크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국내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선택한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은과 우리금융의 합병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민영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민간금융사의 인수나 국민주 방식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금융 컨소시엄 등 별도 인수 주체가 나서기를 희망해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앵커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뱅크 필요할 수 있지만,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는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산은이 인수하면 역민영화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3>
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무위 의원들은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민영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4>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기자4>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인수 주체 적격성 문제로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정무위 의원들은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외환인수가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무위 의원의 절반은 도움이 안된다.
또 나머지 절반은 국제 투기자본에게 먹튀만 제공한다고 답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과거부터 논란이 돼 온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인수에 대해선 거의 모든 의원들이 대기업 자본의 금융시장 독식을 우려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금산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앵커5>
이번엔 저축은행 사태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죠! 금융감독체제 개편과도 맞물려 오늘 정무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된 부분인데요
기자5>
네, 일단 금융감독권 개편방향을 묻자, 정무위 의원의 30%만 현 제제 유지를 원했고 70%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한 의원들 대부분은 다른 기관으로의 권한 분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많이 거론됐는데…한국은행과 예보에게 금감원의 권한을 함께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무위 의원 모두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과의 유착 비리 등 관리감독 부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앵커6>
저축은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무위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기자6>
설문지에서 예시한 원인이 부동산 경기, 대주주 모럴해저드, 경영능력 부재, 감독부실 등 4가지 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시한 답변 모두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만 상황 요인인 부동산 경기를 원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 일부는 금융정책의 실패를 별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사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엔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자격요건 강화 등 여러 방안들을 꼽았습니다.
앵커7>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문제는 원인과 해결책에서 모두 의원들의 강한 분노가 느껴지는군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