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엔 70명이나 되는 수행원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과연 식량을 얻으러 간 것인지 아니면 유람을 간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호사스런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 기업체들이 포함됐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계속 북한을 보호해주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 결국 중국의 기업들을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툭하면 중국으로 건너가 식량을 구걸하는 김 위원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다. 왜 한국에 와서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건지，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음식，문화，언어를 쓰는 한 민족인데 아무려면 중국에 비할 수 있겠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마당에 야당뿐아니라 일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마저 "제재를 통해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실패한 셈"이라며，심지어는 북의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발표했다. 대북정책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 · 24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그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분분한 게 현실이다.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국제여론과 국제연합(UN) 결의를 무시하고 핵폐기를 거부하는 북한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지 않은가. 사실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에 달려 있다. 미국도 중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중국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 안에서도 요즘 말썽만 일으키는 북한을 계속 감싸줘야 할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내년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때에 통일부는 왜 아무말이 없는지 답답하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과연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재를 통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옳은 것인지 듣고 싶다.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우리 사회는 중국이 눈짓만 해도 움츠리며 기어드는 습관이 있다. 오랫동안 내려온 습관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중국이 지금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야금야금 먹는다 해도 우리는 겁에 질려 말을 못한다.
지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좀 더 사태를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 머지않아 북한은 3대 권력 세습에 실패하고 스스로 붕괴할 것으로 미국은 전망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단결할 때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