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8월까지 비준 않으면 한·미 FTA 무산 가능성 높아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에서 오는 8월 휴회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에 이견을 보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만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 · 미 FTA를 비롯해 미 · 파나마,미 · 콜롬비아 등 미국이 체결한 3개 FTA가 8월 휴회 이전까지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8월 휴회 이후에는 미 정치권의 초점이 내년 대선에 맞춰지고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투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총 130억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3개 FTA의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진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3개 FTA는 2015년까지 수출을 두 배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의 뼈대라면서 한국과의 FTA를 통해서는 110억달러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 · 미 등 3개 FTA의 이행 법안은 TAA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2월 종료된 TAA를 연장해야 한다며 FTA와 TAA를 연계하겠다는 태도다. 공화당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TAA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