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EPA' 협상 개시 합의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헤르만 반롬푀이 EU 의장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EPA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을 모두 합할 경우 EU는 경제 규모에서 세계 1위이며,일본은 4위다. 일본은 EU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EU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대일본 무역적자는 2000년 470억유로에 달했다가 최근엔 210억유로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다.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에 한국과 EU 간 FTA가 타결된 것도 일본을 서두르게 만든 요인이다. 이대로 있다간 일본 기업들이 EU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어진다. 한 · EU FTA는 7월부터 발효된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지금부터 양측의 이해가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협정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EU는 27개 회원국들로부터 공식적인 EPA 협상 개시 승인을 받기 위한 예비교섭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관세 철폐와 서비스 자유화,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교섭 대상을 정하는 데는 6~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예비 교섭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식 협상을 시작해 2~3년 내 EPA가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다. EPA는 관세 인하를 포함해 투자 · 서비스 장벽 철폐,인적자원의 이동 등을 포괄한다. 자유화 정도는 FTA에 비해 조금 낮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