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앞서 재정지원부터"

대교협 긴급이사회 개최…"교육의 질 저하 우려" 성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와 관련,"무조건적인 등록금 인하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는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교협은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방안 마련,대학에 대한 기부 ·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김윤수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전남대 총장),박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한국외대 총장),우형식 지역중심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금오공대 총장) 등 회장단을 포함,24명의 이사진 중 15명이 참석했고 6명은 위임장으로 대참했다.

김 대교협 회장은 "국내 대학 등록금 수준이 높긴 하지만 학생 한 명당 투입하는 교육 자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저해할 수 있어 우수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또 최근 등록금 논의가 주요 주체 중 하나인 대학을 빼고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학의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