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 면할듯…獨 지원에 동의

[0730]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지원에 앞서 그리스 정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다른 민간 채권자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버텨온 독일이 한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1일 월스트리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일방적 지원에 앞서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긴축정책 실시,민영화 확대 등 정부 부문 구조조정을 전제로 그리스 지원에 동의하기로 했다.WSJ는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조기에 추진하려던 복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유럽중앙은행(ECB)와 다른 회원국 반발에 부딪쳐 한발 물러난 셈이다.

독일은 그동안 그리스가 올해와 내년 수백억 유로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해주자고 주장해왔다.그리스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책임분담을 요구한 것이다.그러나 ECB는 채무재조정을 할 경우 그리스는 물론 유럽의 금융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채무재조정은 유럽 금융회사들의 손실로 이어져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5월29일 그리스에 제공할 예정이던 12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다.

ECB 등의 설득으로 독일이 한발 물러남에 따라 그리스 지원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NYT는 그리스 정부의 강도높은 민영화 작업과 세금추징 강화 등을 전제로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할 자금 600억 유로를 지원하는 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그리스 재무부의 관계자는 “리스트럭쳐링(채무조정)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모두 경제 성장과 관련한 얘기 뿐”이라고 말해 협상이 사실상 타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EU와 IMF ECB가 이번주 금요일이나 내주초 그리스 지원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추가지원 패키지는 공공분야 일자리 감축과 비수익 공기업 정리 및 민영화 등 긴축정책을 전제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EU와 IMF가 1100억 유로 가운데 6월 지급분을 승인,리스는 125억유로의 자금 결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 재무장관 그룹 의장은 전날 “그리스 문제를 6월 말까지는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6월말 연이어 개최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20일)와 유럽 정상회담(24일)을 거쳐 이같은 지원안이 추인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모여 그리스 지원문제를 논의한다.

그리스는 지난해 1100억유로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재정상황이 좋아지지 못해 내년과 2013년 각각 300억유로씩 추가로 빌려야 할 형편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