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생명표 조정…연금 보험료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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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최종연령 상향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 상의 최종 연령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료는 내려가는 반면 연금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망 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생명표의 최종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에 남성은 104세,여성은 110세가 최종 연령으로 돼 있다. 보험개발원은 3년 주기로 각 보험사들로부터 기초 데이터(사망률)를 받아 보험 통계를 분석해 새로운 생명표를 개발한다. 올해 개발하는 생명표는 201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적용한다.
보험개발원이 새 생명표를 개발하면 보험사들은 자체 경험 통계치와 함께 활용해 새로운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경험생명표의 최종 나이가 올라가면 사망보험은 보험료가 약간 내려가는 대신 연금보험료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이 경험생명표의 최종 연령을 손보려는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는 초고령대의 사망률 산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보다 24.4%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2009 회계연도부터 내년 회계연도까지 적용하는 6회 경험생명표의 최종 연령은 2005년부터 4년간 사용한 5회 생명표와 똑같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생명표의 최종 연령이 낮은 편이다. 미국은 생명표의 최종 연령이 남녀 각각 120세이며 일본은 남성 109세,여성 111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보험사들로부터 기초 데이터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 연령이 얼마나 연장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경험생명표에는 80~100세의 보험료가 좀 더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