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주사 규제완화 등 10개 법안 국회에 조기 입법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10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기업 투자 유도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이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거나 이미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들은 강제로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SK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또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의 처리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