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간 총리 '불신임안' 제출

2일 표결…내각 사퇴 배제 못해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이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1일 제출했다. 표결은 2일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여당 내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가까운 의원 50여명이 불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표와 합쳐도 아직 과반수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당 내 추가 이탈자가 나올 경우엔 내각 총사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아사히신문은 1일 "여당 의원 314명 가운데 정치 성향상 불신임안 반대가 확실한 의원 96명을 뺀 218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이 중 53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오자와파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도 50여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내각 총사퇴는 불가피해진다.

일본 중의원 의석은 총 480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孝弘) 중의원(하원)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결원도 한 명 있다. 불신임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의원 수는 총 478명인 셈이다.

이 가운데 과반수(240명)가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자민당(118명)과 공명당(21명) 등 야당 의원은 군소 정당을 합쳐 160여석 규모다. 야당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80표 안팎의 여당 반란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 헌법상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10일 안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거를 치렀다간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각만 총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