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판사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백종건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백종건 변호사는 직업이나 혐의의 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형량 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병역의무는 면제받지만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이에 백종건 변호사는 "전국 6개 법원에서 병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대에 총 안 들고 할 수 있는 보직도 많은데…", "안보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는 왜 안 하시나", "치안 예외권자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