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진 피해지역 토지 집중매입 단속

[0730]일본 도호쿠 대지진 피해지역 토지를 매입하려는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토지 매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와테현 등 지진 피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토지 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지진으로 주택과 공장 등이 대규모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기적 투자자들이 토지를 집중 매입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선 것이다.또 투기업자들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해지역 복구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실제 지진 피해지역 토지를 둘러싸고 대규모 투기 자본이 몰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일부 투기업자들이 황폐화된 피해지역 토지를 헐값에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피해지역 지자체에 토지 매입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지자체는 토지를 구입한 업자명을 알아보고 지진 재해 전의 토지 가격과 발생 후 실거래가 등을 비교해 부정한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만약 부정 거래가 발각될 경우 국토교통성은 국토이용계획법을 적용해 감시 구역으로 지정한다.일정 크기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면 사전 신고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