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라"…건설업계, 정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주택건설 관련업체 4500여개사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경제 가격결정 방식에 배치되고,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가격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려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격을 통제,원활한 주택공급을 막고 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거래 부진과 전셋값 상승,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범위를 재개발 · 재건축 지역으로 한정하는 한나라당 방침에도 반대했다.

건설업계는 오는 1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업계 대표들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촉구를 비롯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