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슈퍼 의약품 판매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못해

보건복지부가 정책들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네 북'이 되고 있다.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사회와 약사회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왜 일반약 편의점 판매는 무산시키면서 '선택 의원제'를 강제 시행하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선택 의원제는 일종의 '주치의' 제도다.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한 의원을 지정해 계속 치료받을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협은 "선택 의원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정의학과나 내과로 환자가 몰리게 하며 신규 의사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진입 장벽이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강행할 경우 진수희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약사들에 밀려 일반약 편의점 판매는 포기해놓고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 선택 의원제는 밀어붙이려 하느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유보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을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인데 그걸 못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8일 전했다.

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초 공언한 '담뱃값 인상'도 물거너갔다. 복지부는 올해 담뱃값 1000원 인상을 추진했지만 "서민 물가 안정을 저해한다"는 총리실과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특구 의료 영리법인 도입도 힘들어진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제주도 등 일부 경제특구에서 제한적으로 시범 도입해보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자 이것 역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관(有關) 이익단체가 많은 부처에 속한다.

복지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관·단체만 120여개가 넘고 의사협회·약사회·한의사협회·제약협회·간호협회 등 결속력이 강한 관련 단체들도 많다.


한경닷컴 김시은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