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국민연금] (3) 기금운용委 20명 중 8명 정부인사

● (3) 주주권 강화 논란…관치 우려 높은 지배구조

정부 간섭을 배제할 수 없는 지금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체제에선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견제가 '특정기업 손보기'라는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체계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크게 나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을 심의 · 의결하고,실제로 돈은 기금운용본부가 굴린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또 전체 위원 20명 중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이 각 부처 장 · 차관급이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로 참여하는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국책 연구기관장이다. 20명의 위원 중 8명이 관료 또는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4명의 위촉 위원들은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임명되다 보니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