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국민연금] (3) 사외이사 후보 추천서 株主 대표소송까지…

● (3) 주주권 강화 논란…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확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계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로부터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작년 하반기에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단계인 1~2년 내에 사회적책임투자(SRI)펀드 규모를 늘리고,2단계(3~5년)에서는 SRI펀드 투자 대상으로 주식 위탁자산까지 확대하게 된다. 2015년 이후인 3단계에 들어서면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SRI펀드를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전체 자산군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직접 요구하고 반영 여부를 보고받게 된다.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서부터 주주 대표소송까지 다양하게 거론됐다.

보고서는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사외이사 풀을 만들고 내부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의 활동내역，추천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대상 기업은 국민연금이 집중적인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으로 관리 중인 200여곳(지분율 3% 이상이거나 보유비중 0.5% 이상) 가운데 지분율과 보유비중에 따라 최대 100여곳을 추려내기로 했다.

보고서는 투자 대상 기업 중 경영성과가 나빠지거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긴 기업을 '포커스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