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국민연금] (3) 국민연금 개혁안 8년째 '제자리'

● (3) 주주권 강화 논란…복지부 "내놓기 싫은데…"

국민연금을 정치권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만들자는 논의는 2000년대 초 시작됐다.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100조원을 넘은 2003년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두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국회 회기가 끝나 개정안은 폐기됐다.

2004년에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를 기금운영공사로 만드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다.

'똑같이 내되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이 2007년 이뤄진 뒤 정부는 다시 한번 본부 독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복지부도 국민연금을 끼고 있으려 한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안팎의 얘기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