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교역조건 악화…국민소득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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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GDP 1.3% 증가…체감경기는 왜 '팍팍'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 정도 성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3%에 달한다. 지난해 6.2%보다 낮지만 4%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은, 1분기 실질소득 8분기 만에 전기 대비 0.1%↓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ㆍ에너지 다소비 개선 시급
하지만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국민이 많다. GDP가 증가했는데도 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유가 급등이 GNI 감소 주원인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GNI가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0.2%) 이후 처음이다.
GDP가 증가했는데도 GNI가 감소한 것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 교역조건이 나빠진 탓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비싸진 반면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유가다. 지난 1분기 평균 원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96.6달러로 지난해 4분기 81.8달러보다 18.1% 상승했다. 김영태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가격이 하락했다"며 "석유화학제품 등 가격이 오른 수출품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폭에는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GDP가 증가해도 GNI는 늘지 않는 현상이 구조화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전기 대비 GNI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3%에서 3분기 0.4%,4분기 0%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은 교역조건이 악화하면 GNI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원자재 가격은 신흥국 수요 증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산품 가격은 기업 간 경쟁이 격해지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GDP가 증가하는 만큼 GNI도 늘어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수출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0.1%포인트 하향 조정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1분기 GDP 증가율 1.3%(잠정치)는 지난 4월 하순에 나온 속보치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한은은 시간적인 한계로 집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속보치를 발표한 뒤 자료를 보완해 잠정치를 발표한다. 잠정치의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애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경제성장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항목별로는 서비스업 성장률이 속보치 1.3%에서 잠정치 1.2%로 낮아졌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0.8%에서 1.1%로 커졌다. 민간소비도 속보치에서는 0.5% 증가였지만 실제로는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영택 한은 국민계정실장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조했다"며 "구제역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집행이 늦어졌고 주요 기업의 투자가 미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경제성장 추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며 "분기별 1% 이상 성장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