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10년간 200만 가구 공급…LED 조명 보급률 60%로 높여

● 국토ㆍ지경부, 녹색성장 보고

노후 건축물 20만동 리모델링 …공공부문 LED 지원금 늘려

주택단지 안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 · 조달하는 그린홈이 2020년까지 200만가구 공급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률도 2020년까지 60%로 높아진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 건축물 · 조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건물 에너지 기준 강화

정부는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사업승인) 때 에너지 절약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2009년 대비 30%,2017년 70%,202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인 그린홈 200만가구를 향후 10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도 내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대형 건축물(1만㎡ 이상 업무시설 등)은 내달부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키로 했다.

용인 흥덕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52가구) 외에 서울 세곡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에 기존의 두 배 수준인 60% 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한 공동주택 그린홈 실증단지(200가구)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

◆부동산 거래 때 에너지정보 제공

신축 건물에만 적용해 온 녹색인증제(친환경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하반기부터 기존 건물까지 확대한다. 올해는 업무용 빌딩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2020년까지 모든 건물에 적용한다. 내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에너지 소비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10년 이상 된 기존 주택을 그린홈으로 개 · 보수하면 국민주택기금을 가구당 1400만원까지 연 3%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노후 건물의 30%인 20만가구를 그린 건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도심지 지하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부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주택성능등급 등을 대표 브랜드인 '더 그린(THE Green)'으로 통합하고 녹색건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

고효율 조명인 LED 조명 보급률도 높인다. 지경부는 2020년까지 LED 조명 비중을 국가 전체의 60%,공공기관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은 2.5% 안팎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대강,세종시,학교,산업단지 등 공공 부문에 LED를 대량 보급키로 하고 설치 지원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은 전통시장,소상공인 광고간판 등에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00억원의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고효율 조명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목표대로 된다면 2020년에는 50만㎾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박신영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