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친 죄' 아이슬란드 前총리 2년 실형 위기

금융위기 대처 제대로 못해

게이르 하르데 전 아이슬란드 총리(사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 "하르데 전 총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하르데 전 총리는 이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특별법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응을 태만히 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박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아이슬란드 금융위기특별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이슬란드 경제정책을 결정했던 하르데 전 총리와 당시 중앙은행 총재 등이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금융위기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아이슬란드 의회는 "금융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업무에 태만했다"는 혐의로 하르데 전 총리를 법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1905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특별법정이 구성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하르데 전 총리에게 2년형을 구형했다. 대법관과 헌법학자,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관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하르데 전 총리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첫 국가지도자가 된다.

보수 독립당을 이끌었던 하르데 전 총리는 금융위기 발발 직후 총리직은 물론 의원직에서도 물러났다.

인구 32만명의 화산섬 아이슬란드는 한때 경제 성공 신화의 대표주자로 꼽혔지만 현재는 국가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처지로 전락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