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가능성

레빈 美상원 군사위원장
"동아시아 재편계획 비현실적"

미국 의회가 동아시아 주둔 미군 재편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리언 파네타 국방 장관 내정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이전문제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파네타 국방 장관 내정자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 배치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레빈 위원장은 "현재의 동아시아 미군 기지 재편계획은 실현될 수도 실행할 형편도 못 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 상원은 동아시아 지역 미군 배치계획을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레빈 위원장은 지난 5월12일 군사위 소속의원들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오키나와 · 괌 미군 기지 운영 계획의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동아시아 주둔 미군 재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 미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안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부와 미군 지휘부 교체 및 해외 파견 지역의 일부 미군 감축 등을 거론했다. 파네타 내정자는 취임 후 대규모 예산 삭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네타 장관 내정자는 레빈 위원장에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미군 기지 재편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파네타 내정자는 "동아시아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미군을 유지해야 하지만 해결하고 검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의회와 함께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최상의 방법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은 최근 아시아 · 유럽 순방길에서 국방비용 삭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시아 주둔 미군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