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 확산] 거리로 나선 손학규 "4대강 할 돈으로 교육 투자"

촛불집회 참석한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이명박 정부는 30조원이나 되는 돈을 4대강에 쏟아붓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고,반값 등록금 교육에 투자하라"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을 찾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대학 재단도 책임감을 갖고 등록금을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4년 전 6월 항쟁의 정신을 다시 굳건하게 살려 사람을 살리는 '민생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당초 손 대표는 경찰이 불허한 이날 집회에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시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불참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직선제를 일궈낸 6 · 10 항쟁과 맥을 같이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거리에 직접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정동영 최고위원,이용섭 대변인과 안민석 박선숙 이인영 등 민주당 내 486 인사들도 집회에 가세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이날 국 · 공립대와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병행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부터 국 · 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우선 실시해 사립대의 시행을 견인하겠다는 지난 7일 고위정책회의 방침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특위는 주말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각론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을 투입해 고지서에 찍히는 실질 액수를 낮추는 방안과 교부금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든든학자금(ICL) 대출 이자율을 5%에서 3%로 낮추자는 당초의 안을 아예 면제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이와함께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을 편성해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