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위 무시…올 9차례 회의 모두 불참

예금보험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한다. 하지만 예보위는 예보의 저축은행 보고 안건에 대해 '이의 제기' 또는 '보류'를 하거나 '부동의'를 한 적이 없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 간 공동 검사제도 역시 저축은행 부실을 막지 못했다"며 "예보위마저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서 선임된 당연직 예보위원들은 출석률도 저조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9번 열린 예보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예보위 서면 회의에 한 차례 의견서를 보낸 것이 전부다. 한은 부총재는 8번 참석했으나 7번은 대리 참석이었다. 재정부 차관은 6번 참석했다.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의 당연직 예보위원의 출석률은 55%에 불과했다. 올해 예보위 위원은 이승우 예보 사장,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임종룡 재정부 차관,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안세일 한동대 교수,김경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