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年 2조ㆍ반값등록금 6조…총선 앞두고 '增稅' 얘기는 쏙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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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교육 포퓰리즘' 전쟁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모두 친(親)서민에 대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일부 정책은 '포퓰리즘'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값 등록금 이슈를 선점했던 한나라당은 12일 만 3~4세의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꺼냈다. 민주당도 이에 뒤질세라 이날 국 · 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의 등록금을 당장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모두 증세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與, 만 3~4세 月30만원 지원…민주, 사립대도 내년 반값
◆한나라, 21일께 반값 등록금 방안 발표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다음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서민 정책 분야로 보육을 꼽았다. 만 3~4세 어린이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은 청 · 장년 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당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한나라당의 구상은 현재 소득 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을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만 5세 어린이 40여만명을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은 연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당내에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2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육지원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보육비만 100% 지원해도 연 2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만 5세 의무교육에 연 1조원이 들고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까지 하면 재원을 대야 할 기획재정부가 쉽게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부터 명목 등록금 5~10% 인하를 통해 2016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은 구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대학생과 대학 관계자,시민단체 관계자,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21일께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종안 발표는 21일이나 22일께 이뤄진다. 안형환 대변인은 "명목 등록금 인하와 저소득층 지원,대학 구조조정,군복무자 지원 등 네 가지 틀에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소액공제 기부금 도입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의 초점은 세 가지다.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 목표를 201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겼다. 내년 새 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 · 공립대 우선 지원에서 사립대로 대상을 넓혔다.
변재일 당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은 "국 · 공립대 반값 등록금 소요액은 1조7000억원 정도로 학생들이 내는 전체 등록금 총액(약 14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학자금 부담이 큰 사립대도 동시에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사립대에 대해선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값등록금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관련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가감세 계획 철회를 제시했다.
개인 소액공제 기부금 도입과 기업 기부금한도 확대 등 대학이 등록금 외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도 두기로 했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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