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명서 18개 하나로 통합

[한경속보]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공적장부)가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이렇게 되면 집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때 여러 장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행정기관의 중복업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 3700여만 필지와 건물 680만여동의 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하나로 통합한다.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고,2014년에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대법원이 분산 관리해 구비서류 중복 제출,행정업무 중복,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연간 1억100만건에 이르는 부동산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고 1000억원 이상의 납부비용을 부담해 왔다.행정기관들도 정보시스템 분리에 따른 중복업무가 579만건,중복정보 처리건수가 8826만건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담은 ‘맞춤형 증명서’ 한 장만 발급받으면 돼 증명서 발급 비용과 인·허가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통합에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확보한 32억원을 투입해 경기 의왕,전남 장흥,전북 남원,경남 김해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원 호서대 교수는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는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최구식 의원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가의 부동산 개발 및 가격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