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명서 18종 하나로 통합

토지대장 등 2014년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공적장부) 18종이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을 올해부터 구체화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 3700여만필지와 건물 680만여동의 행정 정보를 통합 · 관리하는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을 위해 경기 의왕,전남 장흥,전북 남원,경남 김해 등 4곳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통합한다.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을 합치고 2014년에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토지 · 건물 ·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부동산 증명서는 국토부 대법원이 따로 관리해 구비서류 중복 제출,행정 업무 중복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민원인들은 인 · 허가를 위해 연간 1억100만건의 서류를 내야 했고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