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재원 놓고 여야, 교과위 등서 공방

13일 국회 상임위가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7년 한나라당이 개최한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면서 "황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 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근 등록금 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정치공세로 몰아가지 말라"고 되받아쳤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들어 감세가 세수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세정책을 지지했다.

한편 여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등록금 관련 발의법안들을 6월 중 일괄 상정하고 학부모와 학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