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목소리 높인 박근혜, 김중수와 '설전'

"한은, 금리인상 시기 놓쳐"…재정위서 복지구상 연일 제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김중수 한은 총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뒤늦게 올리자니 서민가계 파탄과 금융회사 부실이 걱정되고,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고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에 "지난 1년동안 5번의 금리 정상화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 시각에서 금리정상화 시기가 늦었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총재가 '가계부채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가계부채는 유의해야 하지만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는데 가계부채를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은이 선제 대응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했는데 이미 선제적 대응시기를 놓쳤다"며 "한은이 거시적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질의에 앞서 국내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돌파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5%로 세계 두 번째로 높은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표가 통화정책에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3일 사회보장기본법 발의를 통해 제시한 복지 구상의 일부를 소개하는 등 상임위를 경제 ·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험 문제와 관련,"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5%밖에 안 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