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후순위채 구제는 뉴스가 아니다?

"이미 다 있는 제도일 뿐이고,부산저축은행에서 민원이 많이 쏟아지니까 창구를 하나 연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A국장)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구제에 관한 보도자료를 지난 14일 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곳에 창구를 설치,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후순위채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구제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한 술 더 떴다. "피해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각 언론사에서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금감원은 이 보도들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 15일자 사설에서 '후순위채 구제하겠다는 정부가 제 정신이냐'고 비판하자 금융당국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금감원의 담당 국장은 "그것(불완전판매 구제)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심지어 '이런 뉴스들이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까지 말했다.

제도만 따지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후순위채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펀드와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소송 진행을 도왔다. 예컨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피해자는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어서 '대책'이랄 것도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얘기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후순위채 구제 관련 기사가 처음 나왔던 14일 '우리가 하는 것은 창구개설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으니 후순위채 구제를 부각시키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정치권이 '뭐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하자 기존에 있는 제도를 포장해놓고선,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일이다.

이상은 경제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