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대대적 감찰] 국토부는 과장이 산삼 받고 방사청은 '건빵 입찰' 비리

속속 드러나는 공직 부패

검찰이 국토해양부 현직 과장에 대해 수천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들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삼 · 2000만원 받은 중앙부처 과장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백모씨를 지난 13일 수뢰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과천의 한 식당에서 G리츠의 사주인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200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시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떠올라 수십 개의 회사가 국토부에 인가 신청을 냈던 시기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요건을 강화해 금융권 대출을 통한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G리츠는 지난해 5월 국토부 인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회사다. 검찰은 G리츠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백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씨가 G리츠의 부실 운영을 알고도 관리 ·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직원 17명이 4대강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최근 적발됐고 산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납품비리, 공금 횡령 등 수법도 다양

이에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연간 240억원 규모의 군용 건빵 및 햄버거용 빵 납품과 관련,군납업체들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예정가격을 빼내 순번을 돌아가며 최저가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이 입찰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를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과 대구,충남 논산 등에 있는 5개 군납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교통안전공단 경영진이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