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건설산업 연착륙 돕겠다"

[한경속보]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건설업계 대표들을 만났다.권 장관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조찬 간담회를 열어 최근 침체에 빠져있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가운데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건설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위축된 시장에서 부작용이 많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관련 3대 단체장과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100대 건설사 중 27개 업체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이고,13개 업체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해 있는 등 40개 업체가 법원과 채권단 관리를 받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건설이나 주택 모두 당분간 기대만큼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해외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규제 개선(수직증축 및 가구수증가 허용)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계획을 탄력적 운영하고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를 4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예산 증액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철회 △중소건설업체들의 시공물량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에 소회를 언급했다.권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 많은 지탄을 받았다”며 “앞으로 국토부 직원들이 새롭게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도 많은 충고와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선진사회로 가려면 투명성,도덕성,윤리ㆍ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정부보다 민간이 더 뒤쳐진다”며 “건설산업이 모든 면에서 앞서 가도록 건설업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식/심은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