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반값등록금 추경 어렵다"

언론사 간담회
"정부 재정만으로는 불가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전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 균형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빨라도 내년에나 넣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중론(衆論 · 포퓰리즘)과 가담항설(街談巷說 · 뜬소문)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5000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교과서적인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과 관련,"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보다는 소비세 증세를 권고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론"이라며 "한나라당이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하더라도 계속 (감세기조 유지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은행이 포괄적인 협의기구를 신설했다"며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소통과 공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많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라며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낙관론을 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3년 퍼펙트 스톰(강력한 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는 하반기에 회복 국면이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독과점 문제에 대해 "독과점에 따른 거품이 있다고 보는 학자가 있어 현재 그런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반적인 공정거래 감시，공정거래 확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세금을 소득이 없는 가구에 부담시키는 등 현실적인 공감대를 이루기가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IMF 총재 후보로 나선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는 "모두 훌륭한 분"이라며 "이번에 신흥국의 통일된 목소리가 결집되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언젠가는 신흥국에서 총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