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부패 더 심해진다고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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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도장 많아질수록 썩고 규제 권력 커질수록 부패 확산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선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부패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는 데 따른 대응조치다. 그러나 공직에 만연한 부패가 일회성 사정으로 척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정 바람이 불면 공직자들은 잠시 바닥에 엎드릴 것이다. 그 칼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주기와 함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지금의 환경과 조건이라면 부정부패는 결코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직부패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정부의 권력이 커질수록,예산이 많아질수록,그리고 공무원들의 찍어야 하는 도장이 갖는 위력이 커질수록 부정과 부패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연찬회를 열고 4대강 건설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부동산 건설 인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 산삼을 선물 받고,방사청 공무원들이 건빵 입찰정보를 흘려 금품을 수수하고, 금감원 직원들이 돈을 받아 먹고,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을 위한 전관예우가 넘쳐나고,지연 · 학연을 따라 권력 주변에 줄을 서고 하는 이 모든 부정과 부패가 전부 여기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특정 부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 전체가 권력과잉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와 이권이 많은 곳일수록 부정부패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시장원리가 폐기되고 정치원리가 지배하는 정확히 바로 그만큼은 부정부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 자유가 보장될수록 부정부패가 줄어든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세계경제자유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지수 사이에는 높은 중장기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2011 세계경제자유지수는 1년 전보다 4단계나 떨어졌다. 또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이 역시 뒷걸음질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의 공직부패는 바로 이 같은 규제천국의 당연한 결과다.
비대한 정부와 높은 세금, 자의적인 행정과 조밀한 규제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공직자의 타락은 필연적이다. 공무원들은 더구나 정치에 포위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국가재정 퍼주기 경주를 벌이고 국민의 혈세 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동안은 부패는 더 확산된다. 우리가 시장경제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