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한전ㆍ농어촌公 '방만경영' 경고

전체 등급은 '양호'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영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작년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는 이유로 '보수관리지표'에서 최하점인 E등급을 받았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부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조정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해 편법적으로 실질 임금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다만 한전은 다른 경영지표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받아 전체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도 작년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책임경영지표'에서는 E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를 맡은 김완희 경원대 교수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가 전달한 경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방만 경영으로 지적을 받았다"며 "공금으로 경조사비를 지나치게 지출하거나 휴가 보상 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