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www.tesat.or.kr
교육안내 : 한경아카데미 (02)360-4038

[문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제도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속한다.

② 경기가 나쁠 때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③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

④ 경기가 나쁠 때 정부의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한다.

⑤ 경기가 나쁠 때 소득이 줄어들면 누진소득세제 때문에 소득감소에 따른 세금감소분 이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해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누진소득세제，고용보험제도의 존재 등으로 인해 조세수입이나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변해 경기변동이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감소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늘려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나 이런 장치들이 경기변동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