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세계경제 '먹구름' 대비를

美·유럽·中 등 환경 악화일로
규제완화·감세로 내실 다져야

아무래도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하게 풀린 유동성 탓이다. 게다가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유럽발 금융위기의 위험，중국의 버블 붕괴 가능성으로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1차 양적완화로 1조8000억달러，2차 양적완화로 6000억달러를 풀었다. 영국은 1484억파운드，일본은 33조엔，유럽중앙은행(ECB)은 4314억유로 등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렸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버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월 1.63%였던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4월엔 3.16%나 됐다. 그리고 올 상반기 은의 평균가격이 2년 전에 비해 164% 상승했고，구리가 132%，원유가 91%，옥수수 가격이 79%나 상승했다. 선진국보다는 아시아 개도국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2% 불과한 데 비해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은 6.4%나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유동성을 풀었지만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하며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후퇴하며 지난 1분기에 1.8%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실업률은 2010년 11월 9.8%에서 지난 3월 8.9%로 떨어졌다가 5월에 다시 9.1%로 악화됐다. 미국 경기가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작년 1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우 불안하다. 지난해에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과 시민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세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지하경제를 더욱 가중시켜 조세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래서 정부지출 삭감은 실패하고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제금융으로 잠시 진정됐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2，3년 후 다시 올 수 있다. 최근 그리스의 제2차 구제금융 논의가 그 전조다.

중국 경제가 더 큰 위험요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며 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물가 역시 급등해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이 5.3%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중국 9개 도시 부동산 가격이 2009년 10%，2010년 21.5%나 올랐다. 그러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4.9%나 하락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처럼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듯 글로벌 경제 환경은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형국처럼 불안하다. 잘못하면 외부의 충격으로 한국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외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외부로부터 충격은 외환시장에서 오기 때문이다.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방법은 규제완화와 감세와 같은 조치를 취해 민간경제가 건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공유제，무상복지，반값등록금 등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전쟁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이순신 장군이 생각난다.

안재욱 < 경희대 대학원장 /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