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대형마트 영업시간 줄이자" 제안에 격론

1박2일 장·차관 국정토론회 최대 이슈
"골목상권 활성화" vs "유럽은 오히려 늘리는데…"

1박2일간 국정토론회에서 가장 뜨겁게 찬반 토론이 벌어진 주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었다. 정부는 자유토론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 동향을 봐가며 정책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날 오전 '골목경기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자유 분임토론에서는 뜻밖에도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축소 제안이 나왔다.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유럽에 출장갔을 때 보니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들이 공휴일에는 다 문을 닫게 하는 등 영업시간이나 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더라"며 "우리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김 위원장은 "이들 국가의 경우 대부분 평일 오후 8시 전후로 매장의 문을 닫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게 관행화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즉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 참석자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시간대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데다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논지였다. 한 참석자는 "골목슈퍼를 살리려다 자칫 내수경기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도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유통시장 개방을 약속한 현실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영업시간 축소와 관련한 제안 내용이 알려지자 대형마트들과 중소상공인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들이 이미 주택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설립 요건 강화 등을 통한 규제는 의미가 없다"며 "해외 선진국처럼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국가 간 소비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영업시간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자유토론 과정에서 나온 제안의 하나일 뿐 아직 정책적 추진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소비자 편의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