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OECD 3위…장학·학자금 대출도 '평균이하'

OECD 사회정책보고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비싸지만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런데도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인 11.4%보다 훨씬 떨어졌다. 학자금 대출 비율도 5.7%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았다.

OECD는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 비율도 2000~2007년 낮아져 OECD 평균인 69%에 미달,대학 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또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 · 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고등학교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의 초 · 중등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초등교육 이전 단계(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30%가량 적고(2007년 기준) 민간 부문 지출이 절반(OECD 평균은 20%)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생 1명당 교육비용은 초 · 중등학교의 3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4%에 크게 못 미쳤다.

OECD는 지나친 사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의 각 가정이 학원 수업료로 한 달 수입의 8%를 지출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