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반값등록금, 기여입학제로 풀자"

이만우 교수, 정부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
김진영 교수 "사립대 재정지원보다 자구책 시급"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원 외 1~2%가량의 기여입학제를 도입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차기 경제학회장)는 20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반값 등록금 논쟁과 국가 재정'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상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 교수와 김진영 건국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김성태 청주대 교수,박태규 연세대 교수,백웅기 상명대 교수,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지정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은 교육 투자 행위로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비용(등록금)을 세금으로 낮추는 것은 오히려 과잉 고등교육을 부추김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더욱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민간에서 정부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여입학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른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적립금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적정 수준의 대졸 인력 수요와 교수，교육설비 등을 추정하고 이에 맞춰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고등교육이 누구나 다 받아야 할 보편교육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2005년 졸업한 4년제 대학생의 25%가 자신의 교육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업무를 하면서 임금은 고작 전문대 졸업자에 가까운 수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 지원 기조는 오랜 기간 '대학 특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 특성화는 전공이 아닌 '대학원-연구','학부-교육','산학협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사립대 경상비를 지원하거나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사립대에 필요한 것은 자구 노력이지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다"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학 교육의 질 향상보다 재원 확보를 위한 로비에 더 힘을 쏟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등교육은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수월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다수 대학들은 학문 발전보다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