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방통위, MVNO 대량구매할인 '신경전'

방통위 "6~10% 추가할인 가능"…SKT "현재 할인율도 저렴한 편"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통신서비스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대량 구매 할인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량 구매가 발생하면 최소 6~10% 추가 할인돼 도매대가(망 임대료) 할인율이 50%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MVNO 진영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MVNO 예비사업자들은 '정부가 고시한 도매대가 할인율 31~44% 수준으로는 기존 이통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대량 구매 할인율을 10% 이상 추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대량 구매 할인은 가입자 수가 일정 수 이상 되거나 통화량이 많은 MVNO 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 대가를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것이다. 많이 쓰면 그만큼 가입자당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이치다. MVNO는 기존 통신사에서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망 임대 가격보다 일정 비율 할인을 받아서 망을 사용한다.

현재 SK텔레콤에서 망을 임대해 서비스하게 될 MVNO 사업자들의 할인율은 최대 44%로 최 위원장의 말처럼 6~10%의 할인율이 추가될 경우 할인율은 최대 54%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할인율로도 기존 KT 등에서 망을 빌린 사업자들의 할인율보다 10%가량 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인이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정부가 MVNO 사업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대량 구매 할인율을 낮추느냐 마느냐의 결정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MVNO 사업이 경쟁 촉진과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요금 인하 등에 도입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