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인 복지' 충돌 예고

민주당 시의원 조례 발의

6개월 만에 시정 질문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노인 지원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김형식，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24명은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노인복지주택 공급,고령자 의무 고용,대중교통뿐 아니라 문화 · 건강 사업 등의 이용 요금을 할인 또는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차료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노인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대책 없이 선심성 사업으로 흐르는 것은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