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나라살림 토론회 "고등교육에 재정투입 늘려야"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국민 · 전문가와 논의하는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교육 분야 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 경쟁정책연구부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을 늘리는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부장은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면 2023년엔 입학정원 1600명 규모의 대학 100개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립대학 법인화와 부실사학 경영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현재의 등록금 수준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