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스본 英재무장관의 고군분투가 빛난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영국 재정개혁의 향방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0세 젊은 장관이 2차대전 이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한 심도있는 보수 개혁을 1년 넘게 밀어나가고 있다. 대처나 블레어도 주저했던 과제들이다. 중간 평가도 꽤 괜찮은 편이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7%대를 유지하고 있고 세수도 줄지 않고 있다. 5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재정적자를 6%나 줄였다.

오즈번 개혁의 핵심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2014년까지는 지출규모를 올해 지출액의 12%에 달하는 무려 810억파운드나 줄일 계획이다. 개혁의 바탕에는 물론 '큰 정부 아닌 큰 사회'(big society)라는 캐머런 총리의 신념이 깔려 있다. 캐머런은 교육이나 의료 등 사회 정책들은 자선재단과 사회적 기업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즈번은 먼저 주택 공급 예산을 67.8%나 삭감했다. 안락한 주택 환경을 꾸미고 싼 주택을 공급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이다.

집 문제는 지자체나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 지원 예산을 27.3% 줄였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3배나 인상하도록 허용했다. 영국 대학 124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60곳이 이 정책에 동조해 내년 9월 시작되는 가을학기부터 등록금을 3배 올릴 계획이다. 한 학기 등록금이 1500만~1800만원으로 올라갔다. 미국 아이비리그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 수령 연한도 8세 연장시켰다. 무료 진료였던 국영의료제도(NHS)를 60여년 만에 수술하기로 했다. 이미 육아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삭감한 터다.

국민의 반발은 물론 크다. 올초엔 대학생들의 등록금 시위가 잇따랐다. 교사노조와 공무원 노조가 30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고 의료 노조도 들썩거린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재정 개혁이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오즈번의 개혁 방향은 변함이 없다. 전당 대회에 출마한 한나라당의 자칭 정치인들은 보는 것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