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동의 월요전망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위에 '주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이슈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는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였다. 이 전 총재는 2009년 8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금융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수개월 동안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이나 영국에선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말 퇴임할 때도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한국의 가장 큰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지난해 11월엔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폭발하진 않는다 해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며 경각심을 재차 환기시켰다.

가계부채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분모) 대비 부채(분자)가 크다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5%.1년반 동안 번 돈을 모두 투입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해법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분자를 줄이거나 분모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다. 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성장과 분배의 비중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들어 동반성장을 화두로 내 건 만큼 복지 강화 등 분배 쪽이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재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 유인 등 지속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지만 이번 발표의 메인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도 이번주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독점 행사하고 있는 현재 금융감독 시스템을 경쟁체제로 바꿀지 여부다. 금융위의 반대 등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위는 감독권 문제에 있어 한은이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일부 확대 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6월 중 발표하려 했던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른 현안들이 많아 7월로 미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금융계에선 29일 우리금융지주 인수 입찰의향서(LOI) 마감이 관찰 포인트다. 현재 기류대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면 KB 등 민간 금융지주회사 참여도 막히게 된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예상치 못한 입찰 참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패키지 우선협상대상자는 27~28일께 KB 신한 하나 등 3개 금융지주사와 키움 대신증권 등이 본입찰에 나섰는데 금융지주사 중 한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박준동 경제부 차장 / 금융팀장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