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발효 D-4] 2018년엔 모든 공산품 무관세…10년간 실질GDP 5.6% 늘 듯

● 한ㆍ미FTA보다 경제 효과 커

한 · EU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공산품 관세 철폐다. 한국은 7년에 걸쳐,EU는 5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2018년 7월이면 모든 관세장벽이 사라져 한국과 EU가 사실상 하나의 시장이 된다.

한국과 EU 양측이 관세를 없애기로 한 공산품은 각각 9404개,7398개에 달한다. 이 중 협정이 발효되는 내달 1일부터 당장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한국 측이 8535개(90.7%),EU가 7201개(97.3%)다. 협정 발효 3년 뒤인 2014년 7월 전까지 EU는 99.4%,한국은 95.8%의 품목에 붙는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EU가 3년 내 조기철폐하는 품목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선박 자동차부품 컬러TV 냉장고 타이어 등의 관세는 7월1일부터,쏘나타 등 중 · 대형 자동차에 붙었던 관세는 3년 안에 없어진다.

국내 소비자들도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유럽산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유럽산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사라진다. 프랑스 샤넬,이탈리아 아르마니 등 유럽 명품 가방 및 구두에 포함된 관세(8~13%)도 3년 안에 철폐된다.

한 · EU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 · 미 FTA와 비교해 상품관세 철폐 수준이나 개방 속도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5.6%로 미국(3.5%)에 비해 높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 · EU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실질 GDP가 최고 5.62% 커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총 25만여명의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수출은 향후 15년간 자동차 14억700만달러,전기 · 전자 3억9400만달러 등 연평균 25억2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