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孫 27일 회동 '실타래 정국' 풀까

등록금 인하·韓美 FTA·추경 편성…가계부채·저축銀은 의견 접근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정치권의 꼬인 쟁점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장다사로 청와대 기획관리실장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양측은 네 번의 실무협의를 갖고 6가지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조율을 했으며 회담 후 발표문이 있을 것"이라고 26일 각각 밝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논의할 6가지 의제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대학 등록금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저축은행 비리 문제 등이다.

양측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비리 문제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장 실장과 이 대변인이 전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이견이 거의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강한 척결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점에서 합의문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양측의 시각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청와대 회담의 결과가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개선하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양측 간 이견이 큰 한 · 미 FTA 비준안 처리,대학 등록금 인하,추가경정예산 편성,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걸림돌이다. 이 대변인은 "반값 등록금은 영수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실무협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합의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두분의 결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 간 회담 결과는 6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 여부와 직결된다. 한 · 미 FTA비준안에 대해 민주당은 '재재협상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한 즉각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전 · 월세 상한제 도입,이자제한법 등의 경제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등록금 인하방안 대책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재정지원 규모 문제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5조8000억원을 투입,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수회담에서 '통큰 합의'가 있으면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국회 상황도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홍영식/박수진/허란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