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95년 이후 대북지원 1조4천억원 상회

미국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이 13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총 13억1천285만달러(한화 약 1조4천200억원)로 집계됐다.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달러(225만8천164t)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만달러가 각각 투입됐다. CRS는 북한이 지난해말부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몇가지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작황이 비교적 나아졌으나 고질적 식량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및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비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핵ㆍ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감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식량지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CRS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느냐의 여부와 함께 안보 및 인권문제, 모니터링 확보,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 모니터링 문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RS는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1천200만t 분량으로 이 가운데 중국(26.9%)과 한국(26.5%).미국 (17.5%) 그리고 일본(10.7%) 등 4개국이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