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계부채 풀려면 경기부터 살려라

과도한 금리인상 역효과 날 수도
규제 풀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정부는 이번 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의 주 내용은 단기 거치식 대출이 많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 하는 것이다. 장기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제2금융권에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등 좀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출규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제2금융권 대출은 직접적 규제로 줄일 필요가 있으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총량제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로 가계대출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을 하지 않게 되며,결국 신용경색으로 가계부실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금융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이와 같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부실대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미시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 또한 필요하다.

먼저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실제로 우리 가계대출은 금리보다 경기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계부실의 신호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전까지 120선을 유지했으나 금리가 오르고 경기침체가 심화된 2005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최근 위험수위인 150에 근접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05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던 시기에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을 줄이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완만한 금리인상은 바람직하나 지나친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최근 물가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로 금리를 인상해도 가계대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선 비록 금리가 높아져도 가계대출 상환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계대출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자부담 때문에 대출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과도한 금리인상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 버블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하게 높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가계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돼도 안 되지만 부동산 경기를 과도하게 부양해 부동산 버블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줄여야 하지만 재건축 규제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생계형 서민가계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제도를 확충해 금융 소외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 필요도 있다.

가계대출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비록 부동산 매입을 위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생계형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와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고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과 실업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기업이 담당하던 노후 소득을 가계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정식 < 연세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