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孫 회담, 만나지 않았던 것보다는 낫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린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착화됐던 야당과의 대립구도를 탈피해 대화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데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심지어 야권 일각에서는 실패한 회담이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합의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쪽이 모두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계부채 축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와 일자리창출, 저축은행 사태 재발방지 대책 및 성역없는 수사 등은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추가경정예산 편성,대학등록금 인하 등에 대해선 의견차이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어차피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정치를 협상이라고 하지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있는 법이다. 예컨대 예산안 처리 과정같이 수치를 놓고 하는 협상이라면 얼마든지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피차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 한쪽에서 양보한 것은 다른 곳에서 보충하면 된다. 그러나 자녀를 바꾸자고 하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제들도 많다. 한 · 미 FTA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FTA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 자신도 잘 알 것이다. 추경예산도 그렇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편성할 수는 없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국정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을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도 자주 회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에게 더이상 길거리의 폭력정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한다. 정치는 협상의 미학이라고 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FTA 같은 것은 국익의 문제인 만큼 정쟁을 초월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