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하는 전경련…"포퓰리즘에 더 밀리면 끝장"

● "투자에 인색? OECD 최고인데…"

정치권은 압박수위 높여…"상생공청회 불참 땐 청문회"
전경련 '추가 감세 정책' 등 자료배포 연기…배경 관심

이달 하순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 행사와 보도자료 배포 일정표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지난 21일 허창수 회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의 포퓰리즘 발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나 대외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포퓰리즘 발상 못 참겠다

전경련과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OECD 국가 설비투자 비교 분석' 등 2종의 자료를 한꺼번에 냈다.

한경연은 반값 등록금 관련 자료에서 "반값 등록금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고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켜 대졸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설비투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재계가 돈만 쌓아놓고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정치권의 비난을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설비투자는 21.3%(명목기준) 증가,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4.1%)와 3위 미국(13.1%)，4위 영국(11.5%)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기조 유지，임투세 유지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시발

전경련의 적극적 행보에 불을 댕긴 것은 지난 21일 허 회장의 기자 간담회다. 허 회장이 정치권의 감세철회 기조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포퓰리즘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내겠다고 한 이후 전경련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간담회 다음날인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두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자료를 냈으며,26일에는 고교 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분석 자료도 배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뼈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연일 공격

'대기업 때리기'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치권은 이날도 재계 수장을 정조준했다.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29일 예정된 대 · 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 경제단체장들이 불참하면 청문회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지경위가 29일 공청회에 허 회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해당 경제단체들은 회장 대신 실무 임원을 참석시킬 방침이다.

한편 전경련은 28일 '추가 감세정책과 물가안정'에 관한 보도 자료를 낼 예정이었으나 배포 시점을 연기,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료의 논리성을 보강해 적절한 타이밍을 봐가며 배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자료 배포 시점을 연기한 것이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